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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제 7장
부칙

제 3장 사 업

제22조(사업)

1.

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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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사후관리/보관/운송/환경개선/상표/용역/임대/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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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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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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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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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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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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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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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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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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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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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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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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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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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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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써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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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운영)

1.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조합 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1.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4(단체표준의 검사 등)

1.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피검사 조합원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검사, 단체표준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사규정으로 정하고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의5(품질인증의 표시)

조합원이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6(상표 등)

1.

조합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 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의 상표명, 대상품명, 사용조합원의 자격기준,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참여업체간 협력 및 분쟁조정, 상표사용 물품의 생산(또는 판매)·품질관리·사후관리, 관리조직,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분담금·이익금배분·상표사용료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3.

조합은 제1항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조합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기술 및 품질노하우의 공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요청
  • -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 및 협력, 품질관리, 마케팅, A/S에 관한 요청
  • -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요청
4.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 -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 조합의 승인 없이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 각 상표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5.

조합은 제4항 제4호의 경우 취소 또는 일시정지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1.

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단체적 계약)

1.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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